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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자수 · 2026.02.20 13:51
--- 이 버전 +++ 현재 버전 @@ -1,47 +1,21 @@ -## 공직자윤리법 - -### 개요 - -*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,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. -*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, 재산공개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합니다. -*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합니다. -* 위반 시 형사 처벌,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. -* 법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, 국회의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, 특정 직급 이상의 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입니다. - -### 배경 - -* 과거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 -*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 -*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 확대,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-*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제정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. -*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 - -### 주요 내용 - -* **재산 등록 및 공개:** 대통령,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는 매년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, 일부는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. -* **재산 형성 과정 소명:** 재산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. -* **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:**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. -* **주식 백지신탁:** 직무 관련성이 높은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해야 합니다. -* **선물 신고:**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,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은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. -* **이해충돌 방지:**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. - -### 한국과의 관련성 - -* 한국 사회의 공정성 담보 및 부정부패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-*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. -* 부동산 투기, 주식 투자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. -* 최근 '[[박나래]] 수사 경찰의 변호 로펌 취업' 논란처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. -*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강화, 감독 강화, 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- -### 관련 키워드 - -* 이해충돌방지법 -* 김영란법 (청탁금지법) -* 공무원 행동강령 -* 재산등록 -* 재산공개 -*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-* 주식 백지신탁 -* 공직윤리 -* 부정부패방지 -* 공정성 +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,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.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, 크게 **재산 등록·공개**, **퇴직 후 취업 제한**, **주식 백지신탁** 세 가지를 핵심 제도로 둔다. + +## 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나? + +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늘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이다. 4급 이상 공무원,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한다.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, 그리고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상세히 등록해야 한다. + +모든 등록 의무자의 재산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. 이 중 대통령, 국회의원, 장·차관, 1급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매년 관보나 공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. 이를 통해 국민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는지 감시할 수 있다. + +##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 취업 제한 + +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과거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. 구체적으로 **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**된다. + +이는 소위 '전관예우'를 막기 위한 장치다. 퇴직자가 과거의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로비를 하는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는 목적이다. 물론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,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 받는다. 최근 연예인 **[[박나래]]**의 마약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퇴직 후 해당 사건을 변호한 대형 로펌에 취업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. + +## 고위공직자의 주식 투자, 백지신탁 제도 + +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보유하면,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겨 대신 처분하게 하는 제도이다. 특정 기업 주식을 가진 공직자가 그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. + +'백지신탁(Blind Trust)'이라는 이름처럼, 일단 주식을 맡기면 공직자는 그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. 신탁을 맡은 금융기관이 알아서 주식을 운용하고 처분하며, 공직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뿐이다. 이는 공직자가 사적인 주식 투자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. + +*법률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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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공직자윤리법
### 개요
*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,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.
*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, 재산공개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합니다.
*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합니다.
* 위반 시 형사 처벌,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.
* 법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, 국회의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, 특정 직급 이상의 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입니다.
### 배경
* 과거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*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
*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 확대,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*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제정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.
*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
### 주요 내용
* **재산 등록 및 공개:** 대통령,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는 매년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, 일부는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.
* **재산 형성 과정 소명:** 재산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.
* **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:**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.
* **주식 백지신탁:** 직무 관련성이 높은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해야 합니다.
* **선물 신고:**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,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은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.
* **이해충돌 방지:**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.
### 한국과의 관련성
* 한국 사회의 공정성 담보 및 부정부패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*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.
* 부동산 투기, 주식 투자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.
* 최근 '[[박나래]] 수사 경찰의 변호 로펌 취업' 논란처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.
*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강화, 감독 강화, 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### 관련 키워드
* 이해충돌방지법
* 김영란법 (청탁금지법)
* 공무원 행동강령
* 재산등록
* 재산공개
* 퇴직공직자 취업제한
* 주식 백지신탁
* 공직윤리
* 부정부패방지
* 공정성
### 개요
*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,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,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.
*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, 재산공개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합니다.
*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합니다.
* 위반 시 형사 처벌,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.
* 법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, 국회의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, 특정 직급 이상의 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입니다.
### 배경
* 과거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.
*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어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.
*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 확대,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등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*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제정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.
*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.
### 주요 내용
* **재산 등록 및 공개:** 대통령,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는 매년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, 일부는 재산 내역이 공개됩니다.
* **재산 형성 과정 소명:** 재산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.
* **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:**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.
* **주식 백지신탁:** 직무 관련성이 높은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해야 합니다.
* **선물 신고:**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해야 하며,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은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.
* **이해충돌 방지:**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회피해야 합니다.
### 한국과의 관련성
* 한국 사회의 공정성 담보 및 부정부패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* 공직자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.
* 부동산 투기, 주식 투자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.
* 최근 '[[박나래]] 수사 경찰의 변호 로펌 취업' 논란처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.
*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강화, 감독 강화, 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### 관련 키워드
* 이해충돌방지법
* 김영란법 (청탁금지법)
* 공무원 행동강령
* 재산등록
* 재산공개
* 퇴직공직자 취업제한
* 주식 백지신탁
* 공직윤리
* 부정부패방지
* 공정성